권리금 2017-07-21T00:40:25+00:00
안녕하세요.
권리금명도센터 대표 송윤변호사입니다.
약력
  • 법률사무소 숲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43기)

    현] 법률사무소 숲 대표
    현]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이사
    현] 프랜차이즈법률연구회 위원
    현] 가맹거래사 협회 법제위원 (가맹거래사 13기)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위촉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현] 구의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현] 신지식인 자문위원
    현] 원스톱기업지원단 자문위원

    (주) 주연테크, 청석건설 고문변호사
    (주) 대승물류, 삼고인터내셔널 고문변호사
    중소기업진흥회, 비서백서 고문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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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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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이란?
About Law firm Forest

2015년 5월 13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일정요건 하 권리금(시설, 바닥, 영업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허나 도입초기부터 해석이 분분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다양한 하급심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요건을 갖추셨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01사업자등록 후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또는 준대규모점포가 아닌 점포에서 장사를 하였고,

023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과 무단 전대한 사실이 없고,

03임대차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였음에도

04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05임대차 종료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권리금 분쟁의 쟁점
About Law firm Forest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기간

  1. 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7405 판결
    임대차 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5년이 경과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2. 서울고법 2015나2074723 판결
    10년이상 임대시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반환 약정이 없다면 반환의무 없다
  3. 대전지법 2016나 108968 판결
    20년 넘게 떡집 운영한 임차인 권리금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5년을 초과해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한다.
  4. 법무부
    권리금회수방해금지는 임대차가 종료될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5년에 한정되지 않는다

점포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405 판결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받을수있는 금액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405 판결

– 임대인이 직접 약국 운영계획으로
– 차임 약 40% 인상 + 신규 임차인에 대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 사안
– 권리금 8,987만원을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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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전문가, 법률사무소 숲이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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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3일 권리금회수방해금지 조항 신설 후 권리금 명도 분쟁이 증가하는 반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 또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물론 변호사 또한 많은 사례연구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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