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재건축 2017-07-20T13:29:16+00:00
안녕하세요.
권리금명도센터 대표 송윤변호사입니다.
약력
  • 법률사무소 숲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43기)
    현] 법률사무소 숲 대표
    현] 가맹거래사 협회 법제위원 (가맹거래사 13기)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위촉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현] 구의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진흥회 고문변호사
    (주) 청석건설 상임 고문변호사
    (주) 삼고인터내셔널 상임 고문변호사
    (주) 대승물류 상임 고문변호사
    비서백서 고문변호사
    일요경제, KJtimes 등 칼럼니스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언론
서울경제 인터뷰
헤럴드 경제 인터뷰
경향신문 인터뷰
PEOPLE TODAY 인터뷰
TV 프로그램
KBS 생방송 아침이좋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MBC 리얼스토리 눈
SBS 일요특선다큐멘터리
강연활동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법률강연
송윤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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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하자보수

Q내 아파트, 빌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누수, 비틀림 등 하자가 발생했어요.
  • 해결
    하자조사와 사업주체에게 보수 요구 → 하자보수청구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한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입주자대표, 관리단의 불법행위, 특히 횡령 배임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 해결
    관리 규약에 따른 해임절차 → 직무집행정기 가처분 → 손해배상소송 + 형사고소
아이가 엘리베이터, 놀이터 하자로 다쳤어요.
  • 해결
    공용부분 관리책임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델하우스랑 너무 달라요. (과장광고)
  • 해결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된다네요.
  • 해결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취소 +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
기타 공사지연으로 예정 입주일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청구, 면적부족 시 대금감액청구, 주변시설 위험·혐오시설 미고지 후 분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Q원주민인 나에게 부여된 소중한 권리를 빼앗아갔나요?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분양거부처분을 당했다면?
  • 해결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나 분양거부처분취소소송
다른 사람과 조합원 지위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면?
  • 정당한 소유자가 지위를 자장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바나나
재건축지역 주민이 조합설립을 반대한다면?
  •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반대하는 주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내용증명(독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단행가처분 → 민사소송
개발지역에서 협으로 책정된 보상비가 너무 적다면?
  • 정당한 시가 및 평가와 조건이 동일한 다른 지역과의 차이 입증해 보상금액증액 가능
  • 절차 : 수용재결신청 → 이의신청 → 행정소송까지 원스톱 처리
조합총회가 날치기 통과되서 피해를 입었다면?
  • 불법가결된 조합총회는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결 : 조합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조합총회결의 무효의 소
조합장의 횡령,배임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 조합장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절차 : 형사고소 → 조합장 개인재산 가압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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