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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도 빠른 승소를 원한다면? 3개월안에 판결선고!

사실관계

원고는 2021. 2.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매월 1일 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21. 3. 1.부터 2023. 3. 1.까지 2년(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대가로 2021. 3. 1.부터 매월 1일 월 차임 85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피고의 자녀인 소외 ***의 명의로 2021. 6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뒤 그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미납 월 차임은 본 가처분신청 전인 2021. 9.까지 3기 차임에 해당하는 255만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2021. 3.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행방향

주택 아파트 빌라의 경우 2개월분 임대료만 연체되면 (상가의 경우 3개월) 즉시 해지 통지 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방치지 보증금이 모두 없어질까 임대인은 매우 초조한 상황이셨습니다. 신속한 판결을 원하셨기에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고, 3개월만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결과

임차인 무단점유자 모두 할말이 없었는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무변론 승소로 소 제기 약 1개월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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