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직영매장 권리금사기? –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배척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맹본사 대표)가 개인상호로 운영하던 매장을 권리금을 주어 인수하였는데 5,500만원의 월 매출을 달성하여도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실정이었고, 테라스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실내스크린사격정 동업계약해지 탈퇴 정산금청구 – 승소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실내 스크린사격장 사업을 하는 피고와 2020. 6. 경 매장운영계약의 형태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익금은 50:50 이지만 손실비율은 의뢰인이 70% 상대가 30%를 부담하는 구조였고, 원고는 매장에 직접 나와 노동까지 제공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2020. 6. 30.부터 2020. 7. 30.까지 8천만원을…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 전부기각 승소
사실관계 피고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2021. 6. 7.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정산의무 및 정산관련 정보 비공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와 별도로 경찰서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법무법인숲에서, 적극적 방어하여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차용증 이행각서 약정금청구, 대여금돌려받기
사실관계 원고는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받아 운영중에 있고, 피고는 원고의 부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사업장에서 절도 횡령 등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운영한 이후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피고는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사업을 하며 원고에게…
지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사전 검토 방법
몇년간 수백건의 상담전화와 다양한 유형의 지입소송, 단체소송을 진행해보면 사기는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지입이라는 제도는 매우 특수하고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이 피해가 높습니다. 아는만큼 의심하고, 의심되면 확인하세요 최근 지입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며 이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요구되고있습니다. 유령…
초보창업자 울리는 ‘가맹점 권리금 사기’, 대비가 중요
[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이들을 흡수하고 있는 시장이 프랜차이즈 업계다. 재취업이 어려워지며 창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진 것. 올해 초 기준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2000여 곳으로 추산된다. 각 브랜드는…
폭우·태풍에 의한 주택 상가 누수 침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올해 8~9월은 유난히 폭우로 힘들었다. 8월에는 갑작스러운 폭우, 9월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이 중 피해 지역의 상가 입주민들은 생계와 직결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특히 임차인인 경우라면 누수 누전 등으로 휴업손해와 재산상…
불법구조물 철거로 일부만 사용가능해졌다며, 수천만원 보상비 요구한 세입자!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7.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관리비 별도 지급, 임대차기간 2016. 8. 10.부터 2018. 8. 10.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기해…
지입차분양사기 조심! 엉뚱한 일자리제공
지입차량을 이용한 일자리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알바몬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덜컥 일자리 권리금과 차량값 등이 포함된 분양금을 전액대출로 계약한 뒤 5년간 대출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주는 일자리(당초 약정한 좋은 조건이 아닌 다른…
명도+누수손해배상 반소 전부기각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7월 처음 월차임을 연체하였던 이후로,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거의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임차료를 체납하다가, 2017년 9월 1일 연체 임차료 일부인 9,000,000원을 납부하고, 이후로 다시 체납하다가 2018년 4월 연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