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도 빠른 승소를 원한다면? 3개월안에 판결선고!
사실관계 원고는 2021. 2.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매월 1일 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21. 3. 1.부터 2023. 3. 1.까지 2년(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방해가처분] 임차인이 공용출입구에 주차하게 된 사연? 임대인신청 전부기각!
사실관계 가처분 신청인은 임대인이고, 가처분을 받게된 분은 의뢰인인 임차인입니다. 가처분 신청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공용 출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주차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청서만 보면 마치 임차인이 악질로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임대인은 당초 점포 앞 지상…
[주차장확보를 위한 가처분 승소] 지속적 임차인 주차방해하던 임대인, 결국 법원까지…
사실관계 가처분 신청인(=채권자)은 임차인이고, 가처분을 받은 자(=채무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2019년 계약 갱신될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연5%를 초과하는 월세 증액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하자 그때부터 갖은 수단으로 임차인을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가죽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차공간이 필수였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상 ‘점포 앞 주차공간은 본…
[로이슈] 미리 숙지해야 할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시장은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해당 법률을 자세히 알고 숙지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로펌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나 상담, 실제 의뢰사례 등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갱신 거절해도…
[주택임대차 개정법 완벽정리] 집주인 실거주로 갱신거절 후 임대하면?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3법, ①계약갱신요구권과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③임대차 거래 신고제]의 시행으로 주택시장 혼선이 있죠? 오늘은 상담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궁금중을 풀어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모쪼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분이…
토지인도 건물철거 토지침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실관계 건물을 매수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10년 넘게 거주하면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 돌연 지역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을 넘어 침범한 부분의 10년치 부당이득금을 청구까지 당하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실상은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라고 수차…
화물차분양 허위 일자리 광고 전부승소! 지입전문변호사
사실관계 자가용과 달리 화물차량은 '일거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이미 갖고 차량만 바꿀때와 달리 태어나 처음 화물차량배송일을 하려는 예비지입차주들은 늘 화물차 분양광고 일자리 지입사기 덫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 또한 화물운송 경험이 전무하여 인터넷을…
명도소장 2개월만에 법원 조정성립! 상습월세체납
사실관계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하고, 2020년 5월 한번만 더 연체시 이의 없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확약서까지 써놓고도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던 임차인때문에 임대인이였던 의뢰인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2년 동안 무려 13개월분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결국 명도소송을 결심하여 명도소송 정액제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숲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권리금소송 승소
사실관계 임대인의 명도와 원상회복 비용 청구에 대해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대인인 원고들은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예외 사유로 불법증축 즉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했어도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편의점 택배지입차 일자리 조건 사기! 전승!
사실관계 2019. 1. 8. 김해지역 편의점 택배 일자리, 차량, 영업용넘버를 제공받기로 하는 화물차 등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제공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당시 의뢰인은 김해지역 외 지역의 업무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201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