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사실관계 1. 200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임의경매에서 ***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이 피고에게 과오배당 (잘못배당된 금액 1,165,780,731원) 되었습니다. 2. 과오배당된 경위가 '물상보증'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등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당사자들도 많았죠. 3. 한편 본래 배당받았어야할 ***은 이 사건 원고에게 약 5억원의 돈을 빌렸고, 원고는…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 화물운송주선업자인 주식회사***와 피고1의 사내이사인 피고3***로부터 일자리 조건 및 예상수익 등에 관한 설명을 얻고 이를 기초로 ‘**고정노선'을 받는 조건으로 지입차 등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고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지입차주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화물차량…

사실관계 원고들은 아파트 공동소유자들로 2019. 10.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600,000원, 월차임 3,600,000원(관리비, 인터넷사용비용 등 별도, 매월 22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0. 22.부터 2020. 2. 21.로 하는 거주 목적의 단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으며,…

사실관계 이 사건 상가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이 1층만 명기되어 있을 뿐 2층은 목적물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원고는 "이 사건 점포 2층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청에서 2층에 대해 불법건축을 원인으로 한 원상복구 명령이 나왔으니…

사실관계 의뢰인은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의 양도인이자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잔금이행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임차인의 권리금계약취소 주장에 따른 권리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전부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은 2009. 1. 8.부터 서울 강북구 **에서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5. 5. 27. 같은…

사실관계 1. 의뢰인A는 세입자B의 친누나C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C는 이를 갚지 못하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이 사건 주택을 1.5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2. 허나 결국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의뢰인A는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로 힘든요즘 권리금회수마저 못한다면 임차인은 너무나 힘든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허용을 하되 현재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 안에만 사용할 임차인을 찾도록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명도, 권리금회수를 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인다면 이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사실관계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