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1이 대표로 있는 **지입회사의 지입차주로 일하였는데, 피고1의 권유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입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지입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1은 원고에 대한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우니 운송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원고가 대표로 재직해주길 바란다는 명목으로 권유하였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위 피고1의…

사실관계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은 현행법상 자동차의 실제소유자인 개별차주가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일명 ‘영업용넘버’)를 구청으로부터 받을 수 없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가진(영업용넘버를 보유한) 법인인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① 대외적으로는 실제 소유자인 차주가 차량 명의를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소유권과 법적 운행관리권을 운송업자에 귀속시키되,…

사실관계 1. 임대인인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3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1,2는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임차인인 피고3 의뢰인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도록 연락을 회피하여 권리금회수를 방해해왔으면서 덜컥 명도소송부터 제기하였다며 억울해 하셨지요. 3. 변호사선임료가 없어 본인 소송을…

사실관계 1심 에서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패소했던 임차인은, 권리금명도센터 송윤 변호사님(법률사무소 숲 대표변호사)을 찾았고, 2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인 임대인은 2심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그 결과는..?? 결국 임차인의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수 하급심 판례들에 혼선이 있어 대법원에서 정리해줄…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초경 화물운송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통운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분양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분양광고의 주된 내용은, ‘①주 5일 ②고정거래처병원 3~4곳에 장례용품 배송 ③280만 원 완제 ④회사에서 영업용넘버 달아주고 퇴사 시 영업용넘버 보증금 1,000만 원 반환’이었습니다. ​즉시 해당일에 투입이…

사실관계 피고A, 피고 B, 피고 C은 주식회사 ** 명의로 일자리 광고를 내면서, ‘월 매출 2,000~2,200만 원, 순수익 1,400~1,600만 원, 산림조합 직계약’ 또는 ‘월 매출 1,800~2,000만 원, 순수익 1,100만 원, 산림청원청직계약 (2년) 자동연장’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사실관계 유명한 화물운송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와 영업부장은 “일자리권리금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구간 고정 왕복짐을 제공하여 대기시간 없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운송수수료는 최대 월 50만원으로 월 매출이 700만원이하일때는 7%로 계산한다, 월 평균 매출은 800-1,000만원으로 월 순수익은 최소 500만원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실관계 화물운송회사인 피고들은 ‘이 사건 허위의 일자리’를 2017. 12. 말 투입해주겠다고 하며 위 분양금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소외 ***캐피탈을 소개하여 대출금 1억 5,000만 원과 넘버비, 특장계약금등 2,000만 원 합계 1억7,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소개받기로 약정한 이 사건 일자리 내용은,…

사실관계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종로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상가로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무려 약 16년간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16년 전 당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권리금회수에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