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분좋은날 – 돈되는 아파트살이 편
MBC 기분좋은날 - 돈 되는 아파트살이 편 안녕하세요. 로펌숲 송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 사례에 관하여 방송 출연한 방송된 MBC 기분좋은날 '돈 되는 아파트살이 편' 아파트 하자와 조망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송윤변호사 출연 영상 보기 Q. 아파트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아파트…
법률정보 SHOW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편
법률정보 SHOW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편 영상보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숲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특히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임차인측 1억 2천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해온 임차인이고, 원고들은 임대인으로 공동소유자입니다. 임대차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단위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10-15% 이내 상호협의하여 인상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08. 10. 20.기준 매 2년마다 보증금과 차임이 증액되어 왔고, 임차인은 2017.…
[건물명도승소]시간끌기용 반소청구 감정신청 기각!
사실관계 1. 현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 점유하게된 경위 소외 ◆은 수도요금은 물론 월세를 상당히 체납하였고, 임대인인 원고들이 2017. 6. 7. 경 이 사건 점포를 찾아가 본 바, 이 사건 점포는 현 임차인인 피고★이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SBS 백브리핑 시시각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영세 상인들의 부담 완화라는 의도는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 내 일 경우에만 5% 상한이 적용된다는 것은 유념하셔야합니다. 서울의 경우 환사노증금이 기존 4억에서 6.1억으로 개정예정인데 예를들어 보증금 1억 월세 5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6억 5천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SBS 경제와이드 백프리핑 시시각각 부영주택 부실공사 논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숲 송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영주택 부실공사 논란으로 떠들석한데요, 오늘 SBS 경제와이드 백프리핑 시시각각에서도 본 내용을 주체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교 [앵커] 지난해 경기도 동탄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 큰 화제가 됐었죠. 베란다, 창틀 문제는 문론이고 옥상과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세입자가 안나갈때 조치방법
사실관계 1. 원고는 임대인으로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2013. 6. 21. 보증금 5천만원, 월세 85만원, 2년의 계약기간으로 세입자에게 임대하였고, 2015. 7.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였는데, 세입자는 갱신이 되자마자 2015. 8. 분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임대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16. 9.…
중국집 권리금상당 손해배상소송
사실관계 가. 원고의 주장 – 임대인 갑질로 회수 못한 권리금 내놔라! 『① 원고 부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사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 가치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5. 2.경…
공동상속인 상속회복청구, 건물명도청구 전부기각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와 계모사이 힘든 어린시절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뒤 아버지가 계모 명의로 둔 집 한채, 땅 여러필지를 아들들(계모의 자식 포함)만 나눠갖도록 유언했고, 이에 따라 아들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하지만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여자 자녀들, 배우자는 제외된 것으로 무효였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명도소송 전부승소 – 갱신거절사유
사실관계 1층에 사무실과 주차장 공간이 함께 있었던 경기도 평택소재 건물주인 의뢰인은 2014년경 위 사무실 공간에 대해 임차인에게 오토바이 수리점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수리점의 특성상 임차인은 주차장 공간을 수리할 여러대의 오토바이를 항시 세워두는 등 불법점유하기 일쑤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