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용
사실관계 본 신청건은 민사 본안소송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앞서 현재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 매매로 처분할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 30년전에 의뢰인의 남편에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증여했고, 그 위 의뢰인이 건물을 건축해 약 30년간 점유하고 있는 사안이라…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부당이득금반환
사실관계 수임 전 상담시 도저히 원고축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어 수임을 거절하였다가 그래도 시세가 약 6역정도가 되는 건물을 철거당할 수는없다고 간곡히 요청하셔서 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사실관계의 요지는, 저희 의뢰인이 A라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A가 낙찰받은 주유소를 매수하였고,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전부승소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은 체결한 원고는 곧 결혼으로 인한 신혼생활의 꿈에 젖어 있었고, 결혼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해당 건물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원고는 잘못된 지식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공동주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