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경로로 주식회사 인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인 아*****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합니다.)에 원화를 예치한 후 거래를 통하여 원화 및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다면, 미용실 탈색 후 염색으로 인한 모발손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실관계 피고**은 미용실 원장님이시고, 피고***은 원고의 시술을 담당한 미용사입니다. 원고는 2021. 11. 미용실에 도착해 피고***에게 상담을 받고, 상담당일 탈색 염색 등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과정 및 그 종료…

사실관계 피의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배척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맹본사 대표)가 개인상호로 운영하던 매장을 권리금을 주어 인수하였는데 5,500만원의 월 매출을 달성하여도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실정이었고, 테라스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실내 스크린사격장 사업을 하는 피고와 2020. 6. 경 매장운영계약의 형태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익금은 50:50 이지만 손실비율은 의뢰인이 70% 상대가 30%를 부담하는 구조였고, 원고는 매장에 직접 나와 노동까지 제공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2020. 6. 30.부터 2020. 7. 30.까지 8천만원을…

사실관계 피고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2021. 6. 7.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정산의무 및 정산관련 정보 비공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와 별도로 경찰서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법무법인숲에서, 적극적 방어하여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사실관계 원고는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받아 운영중에 있고, 피고는 원고의 부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사업장에서 절도 횡령 등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운영한 이후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피고는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사업을 하며 원고에게…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7.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관리비 별도 지급, 임대차기간 2016. 8. 10.부터 2018. 8. 10.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기해…

지입차량을 이용한 일자리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알바몬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덜컥 일자리 권리금과 차량값 등이 포함된 분양금을 전액대출로 계약한 뒤 5년간 대출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주는 일자리(당초 약정한 좋은 조건이 아닌 다른…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7월 처음 월차임을 연체하였던 이후로,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거의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임차료를 체납하다가, 2017년 9월 1일 연체 임차료 일부인 9,000,000원을 납부하고, 이후로 다시 체납하다가 2018년 4월 연체…

사실관계 원고는 2021. 2.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매월 1일 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21. 3. 1.부터 2023. 3. 1.까지 2년(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