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가처분 신청인은 임대인이고, 가처분을 받게된 분은 의뢰인인 임차인입니다. 가처분 신청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공용 출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주차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청서만 보면 마치 임차인이 악질로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임대인은 당초 점포 앞 지상…

사실관계 가처분 신청인(=채권자)은 임차인이고, 가처분을 받은 자(=채무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2019년 계약 갱신될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연5%를 초과하는 월세 증액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하자 그때부터 갖은 수단으로 임차인을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가죽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차공간이 필수였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상 ‘점포 앞 주차공간은 본…

사실관계 건물을 매수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10년 넘게 거주하면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 돌연 지역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을 넘어 침범한 부분의 10년치 부당이득금을 청구까지 당하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실상은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라고 수차…

사실관계 자가용과 달리 화물차량은 '일거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이미 갖고 차량만 바꿀때와 달리 태어나 처음 화물차량배송일을 하려는 예비지입차주들은 늘 화물차 분양광고 일자리 지입사기 덫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 또한 화물운송 경험이 전무하여 인터넷을…

사실관계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하고, 2020년 5월 한번만 더 연체시 이의 없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확약서까지 써놓고도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던 임차인때문에 임대인이였던 의뢰인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2년 동안 무려 13개월분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결국 명도소송을 결심하여 명도소송 정액제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숲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실관계 임대인의 명도와 원상회복 비용 청구에 대해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대인인 원고들은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예외 사유로 불법증축 즉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했어도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사실관계 2019. 1. 8. 김해지역 편의점 택배 일자리, 차량, 영업용넘버를 제공받기로 하는 화물차 등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제공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당시 의뢰인은 김해지역 외 지역의 업무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2019. 2.…

사실관계 1. 200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임의경매에서 ***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이 피고에게 과오배당 (잘못배당된 금액 1,165,780,731원) 되었습니다. 2. 과오배당된 경위가 '물상보증'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등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당사자들도 많았죠. 3. 한편 본래 배당받았어야할 ***은 이 사건 원고에게 약 5억원의 돈을 빌렸고, 원고는…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 화물운송주선업자인 주식회사***와 피고1의 사내이사인 피고3***로부터 일자리 조건 및 예상수익 등에 관한 설명을 얻고 이를 기초로 ‘**고정노선'을 받는 조건으로 지입차 등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고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지입차주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화물차량…

사실관계 원고들은 아파트 공동소유자들로 2019. 10.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600,000원, 월차임 3,600,000원(관리비, 인터넷사용비용 등 별도, 매월 22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0. 22.부터 2020. 2. 21.로 하는 거주 목적의 단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