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유명한 화물운송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와 영업부장은 “일자리권리금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구간 고정 왕복짐을 제공하여 대기시간 없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운송수수료는 최대 월 50만원으로 월 매출이 700만원이하일때는 7%로 계산한다, 월 평균 매출은 800-1,000만원으로 월 순수익은 최소 500만원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실관계 화물운송회사인 피고들은 ‘이 사건 허위의 일자리’를 2017. 12. 말 투입해주겠다고 하며 위 분양금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소외 ***캐피탈을 소개하여 대출금 1억 5,000만 원과 넘버비, 특장계약금등 2,000만 원 합계 1억7,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소개받기로 약정한 이 사건 일자리 내용은,…

사실관계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종로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상가로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무려 약 16년간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16년 전 당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권리금회수에 영향은…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해온 임차인이고, 원고들은 임대인으로 공동소유자입니다. 임대차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단위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10-15% 이내 상호협의하여 인상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08. 10. 20.기준 매 2년마다 보증금과 차임이 증액되어 왔고, 임차인은 2017.…

사실관계 1. 현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 점유하게된 경위 소외 ◆은 수도요금은 물론 월세를 상당히 체납하였고, 임대인인 원고들이 2017. 6. 7. 경 이 사건 점포를 찾아가 본 바, 이 사건 점포는 현 임차인인 피고★이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 1. 원고는 임대인으로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2013. 6. 21. 보증금 5천만원, 월세 85만원, 2년의 계약기간으로 세입자에게 임대하였고, 2015. 7.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였는데, 세입자는 갱신이 되자마자 2015. 8. 분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임대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16. 9.…

사실관계 가. 원고의 주장 – 임대인 갑질로 회수 못한 권리금 내놔라! 『① 원고 부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사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 가치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5. 2.경…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와 계모사이 힘든 어린시절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뒤 아버지가 계모 명의로 둔 집 한채, 땅 여러필지를 아들들(계모의 자식 포함)만 나눠갖도록 유언했고, 이에 따라 아들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하지만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여자 자녀들, 배우자는 제외된 것으로 무효였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사실관계 1층에 사무실과 주차장 공간이 함께 있었던 경기도 평택소재 건물주인 의뢰인은 2014년경 위 사무실 공간에 대해 임차인에게 오토바이 수리점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수리점의 특성상 임차인은 주차장 공간을 수리할 여러대의 오토바이를 항시 세워두는 등 불법점유하기 일쑤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과…

사실관계 본 신청건은 민사 본안소송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앞서 현재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 매매로 처분할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 30년전에 의뢰인의 남편에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증여했고, 그 위 의뢰인이 건물을 건축해 약 30년간 점유하고 있는 사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