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창업자 울리는 ‘가맹점 권리금 사기’, 대비가 중요
[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이들을 흡수하고 있는 시장이 프랜차이즈 업계다. 재취업이 어려워지며 창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진 것. 올해 초 기준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2000여 곳으로 추산된다. 각 브랜드는…
폭우·태풍에 의한 주택 상가 누수 침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올해 8~9월은 유난히 폭우로 힘들었다. 8월에는 갑작스러운 폭우, 9월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이 중 피해 지역의 상가 입주민들은 생계와 직결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특히 임차인인 경우라면 누수 누전 등으로 휴업손해와 재산상…
[로이슈] 미리 숙지해야 할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시장은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해당 법률을 자세히 알고 숙지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로펌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나 상담, 실제 의뢰사례 등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갱신 거절해도…
[더파워뉴스]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상가권리금회수 관련 승소사례 소개
[더파워=이지숙 기자] 장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중 특히 상가권리금이 크고 작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이에 SBS모닝와이드 및 SBS경제와이드, 법률방송 등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방송에 출연해 자문을 하고 부동산소송 권리금소송도 진행한 바 있는…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58회 봄철이사관련법
*발의개정안 ① ‘깡통 전세 사기 예방’ 관련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춘석 의원 * 제안일: 2019-09-02 * 주요내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MBC 기분좋은날 – 돈되는 아파트살이 편
MBC 기분좋은날 - 돈 되는 아파트살이 편 안녕하세요. 로펌숲 송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 사례에 관하여 방송 출연한 방송된 MBC 기분좋은날 '돈 되는 아파트살이 편' 아파트 하자와 조망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송윤변호사 출연 영상 보기 Q. 아파트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아파트…
법률정보 SHOW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편
법률정보 SHOW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편 영상보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숲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특히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SBS 백브리핑 시시각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영세 상인들의 부담 완화라는 의도는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 내 일 경우에만 5% 상한이 적용된다는 것은 유념하셔야합니다. 서울의 경우 환사노증금이 기존 4억에서 6.1억으로 개정예정인데 예를들어 보증금 1억 월세 5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6억 5천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SBS 경제와이드 백프리핑 시시각각 부영주택 부실공사 논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숲 송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영주택 부실공사 논란으로 떠들석한데요, 오늘 SBS 경제와이드 백프리핑 시시각각에서도 본 내용을 주체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교 [앵커] 지난해 경기도 동탄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 큰 화제가 됐었죠. 베란다, 창틀 문제는 문론이고 옥상과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